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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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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4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529, 2020. 6. 23., 기각
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
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. 국민권익위원회 2019-09302, 2020. 1. 21., 기각
국가유공자유족보상금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
국가유공자유족보상금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017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1900, 2017. 5. 23., 기각
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
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014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2412, 2014. 8. 26., 인용
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
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013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13-07131, 2013. 10. 1., 인용
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
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6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0985, 2013. 9. 3., 인용
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
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
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7977, 2013. 6. 11., 기각
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
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8. 국민권익위원회 2012-24961, 2013. 5. 28., 인용
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
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011년
9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-19, 2011. 9. 7., 인용
비상이 사망 유족 결정 취소 청구
비상이사망유족결정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
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003년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6000, 2003. 9. 29., 기각
상이원인사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
상이원인사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331, 2003. 9. 1., 기각
상이원인사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
상이원인사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349, 2003. 8. 4., 기각
상이원인사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
상이원인사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904, 2003. 7. 28., 기각
상이원인사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
상이원인사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898, 2003. 6. 30., 기각
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010, 2003. 6. 16., 기각
비상이사망결정처분취소청구
비상이사망결정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002년
1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6487, 2002. 9. 30., 기각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1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453, 2002. 5. 6., 기각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001년
1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662, 2001. 7. 30., 기각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1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227, 2001. 7. 9., 기각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0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415, 2001. 6. 11., 기각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2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882, 2001. 5. 28., 기각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286, 2001. 4. 9., 기각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875, 2001. 3. 12., 기각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052, 2001. 3. 12., 기각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470, 2001. 3. 12., 기각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745, 2001. 2. 26., 기각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888, 2001. 2. 26., 기각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9027, 2001. 1. 29., 기각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000년
2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113, 2000. 12. 18., 기각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3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045, 2000. 12. 18., 기각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3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638, 2000. 12. 4., 기각
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3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320, 2000. 11. 20., 기각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3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659, 2000. 10. 23., 기각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3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045, 2000. 8. 7., 기각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3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732, 2000. 5. 22., 인용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1999년
3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704, 1999. 10. 18., 기각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3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114, 1999. 10. 4., 기각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3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740, 1999. 5. 28., 기각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1998년
39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193, 1998. 6. 12., 기각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40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715, 1998. 5. 22., 기각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41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516, 1998. 4. 24., 기각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1997년
4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157, 1997. 11. 7., 기각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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